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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돌이 조회 3회 작성일 2021-05-03 13:5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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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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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골에 가보면 내 건물이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다는 사실을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대해서 최병천 부동산/채권추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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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통행로 개설 방법(주위토지통행권)-소송수행사례(9)-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감조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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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24년동안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을 전문으로 해 온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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